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/재판 (문단 편집) ==== 상고심 ==== ||대법원 2부(주심 대법관 이동원)는, 세월호 사고 관련 해양경찰청 및 구조본부 간부급 직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,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,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(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도2364 판결). [[https://www.scourt.go.kr/news/NewsViewAction2.work?seqnum=1468&gubun=702&searchOption=&searchWord=|대법원 보도자료]] || 정장과 달리 해경 수뇌부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92764|법률신문]] [각주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, version=7195)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, version=7701)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김석균, version=60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